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연 보유 등록 특허 활용 현황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취득한 특허 10개 가운데 8개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소위 `장롱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특허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소속 10개 기관의 미활용 특허비율은 84%로 5634건에 달했다. 표준연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연은 보유 특허 활용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했다. 10%미만인 경우도 10곳 중 5곳이다.
특허 유지비와 기술료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이들 기관은 기술료 수입으로 96억 3000만원을 벌어들였다. 반면 특허 유지비용으로 85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기관 10곳 중 6곳은 기술료 수입보다 유지비용이 더 컸다.
지난해 신규 등록 특허 건수는 무려 1357건으로 보유등록 특허건수의 20.4%에 육박했다. 민병주 의원은 “연구개발과제 선정단계부터 상용화보다 평가에 반영되는 실적 쌓기용 특허를 양산한 영향”이라며 “특허신탁제도 등을 통해 미활용 특허를 줄이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보다는 질을 평가하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출연연 보유 등록 특허 활용 현황
* 활용 특허 : 기술실시 실적이 있는 특허 (공동소유 및 과거 활용실적 포함)
* 미활용 특허 : 특허 등록 후 활용된 실적이 없는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