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규모는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이다. 내년 세출예산에 새로 추가된 재정융자 이차보전 금액 6조7000억원을 더하면 실제 예산 증가율은 7.3%로 늘어난다. 균형재정과 경기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절충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정국을 감안한 듯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9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4.8% 수준이지만 이차보전 재정확충분 중 주택 등 복지분야에 추가될 재원을 포함하면 실제 증가율은 10.7%로 전체 예산 증가율(7.8%)을 웃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일자리 분야다. 일자리 58만개를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이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염두에 뒀다고 한다. 청년실업과 고령화 시대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실적 달성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공급하는 교육기관 간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하고 일자리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교육(7.9%), 환경(5.8%), 연구개발(5.3%), 문화·체육·관광(4.9%) 분야도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낮지 않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키워드인 `융합`을 중심으로 투자 개념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전반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이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에 국민 한 명이 내는 세금은 평균 550만원이다. 올해보다 25만원 늘어났다. 국민 혈세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집행도 깐깐하게 이뤄져야 한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 적어도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