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조치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3일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관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연구비 환수조치 건수는 2009년 122건에서 2010년 134건, 2011년 164건으로 늘어났다.
기관별 환수액으로는 한양대가 2억3000여만원(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기계연구원(2억800여만원·8건), 부경대(9600여만원·5건), 서울대(6300여만원·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연구 결과가 부실하거나 연구비를 함부로 유용해 환수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은 증가하지만 연구비 적정관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올해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5명 가운데 1명은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험에 응시한 신입생 총 1633명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로 낙제된 인원은 300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암기 위주 단답식 풀이가 우선되는 교육풍토를 사고력 위주 교육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서 의원 측은 강조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