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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게임한류` 지속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의 한류 지속을 위한 정책제언집을 8일 내놨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명한 자동차산업의 수출 순이익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에서 2011년 게임산업 수출액인 21억6000만달러로 얻은 순이익은 중형자동차 22만대를 수출해서 얻는 매출순이익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 및 해외 시장에서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로스파이어`와 `던전앤파이터`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리그오브레전드` 등 외국 게임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게임한류의 지속조건으로 산업 변화에 걸맞는 제도와 WTO 등 통상 이슈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 당면 과제로 문화부가 앞장서서 합리적인 규제와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사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세계 게임 이용자 백서(가칭) 제작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한 기반은 자율 규제 환경”이라며 “게임 콘텐츠의 창의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법정 등급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는 “`콘텐츠가 미래 국가 경쟁력`이라는 가치 아래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이러한 정책제언들을 입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게임 수출 현황(단위:백만달러, %)
출처:대한민국게임백서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