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기업이 합병으로 확보한 스마트폰 필수 표준특허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1년 이상 구글의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관련 조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스마트폰 관련 특허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6월에는 애플과 MS에도 소환장을 보냈으며 몇 주 전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이들에 대해 인수 합병으로 확보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관련 필수 표준특허를 라이선싱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통신, 데이터 취급 기술과 관련된 필수 표준특허 운용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이성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필수 표준특허를) 라이선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 공통점은 합병으로 다수의 필수 표준특허를 확보한 기업이라는 점이다.
구글은 지난해 125억달러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1만7000개가량의 특허권을 한꺼번에 손에 넣었다. 이 중에는 통신 분야 표준 특허도 적지 않았다. 애플과 MS도 올해초 6개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노텔을 45억달러에 공동 인수해 특허 6000건을 확보했다.
FTC가 조사를 확대한 것은 IT 기업들이 합병으로 확보한 특허를 무기로 삼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지난 7월 의회에 출석해 필수 표준특허의 잠재적 남용에 대해 언급하며 “(합병 등으로 얻은 특허를 무기로 삼는 행위는) 비용을 늘리고 시장 참여자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의 혁신의지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