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네티즌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적극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후보는 15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타운홀미팅 방식 토론회에 참석, “참여정부 때 모자란 점도 많았다. 그것을 거울삼아 제대로 국민의 삶을 해결할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고,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책결정과 정치개혁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통정치`라고 그는 역설했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후보는 “그렇게 되면 깨끗한 정치, 겸손한 정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정치가 저절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하드웨어(HW)가 아니라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분야에 뛰어든 젊은 창업자가 가장 좋은 신랑감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 후보는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정책과 문화를 포함해 인터넷이 지닌 잠재력과 가치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인터넷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과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인터넷 규제 완화와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창업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기형 인터넷산업협의회 회장은 “과거 인쇄술을 잘 수용한 집단이 역사를 주도한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이 일으키는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주도하는 집단이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완 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교수는 “인터넷 문화는 일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회적 우려가 있기도 하다”며 “하지만 이용자가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은 타율적 규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창업하는 것을 기피한다. 하지만 미국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창업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만들어 져야 한다”고 창업 문화 확산을 피력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와 이날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이 주고 받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 생각과 정책 방향은.
◇문 : 인터넷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산업보다 중요하다. 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다. 하지만 그동안 인터넷 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참여정부 때 보다 더 퇴보한 것이 안타깝다.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국민들의 생활도 여가도 문화도 교육도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문 : 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인터넷 분야에 청년들의 창업이 몰리고, 그런 분들이 가장 좋은 신랑감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나라도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 지금 뒤떨어진 성장 동력을 높이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IT다. 그런 각오로 다음 정부 정책에 임하겠다.
-창업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문 : 창업국가가 돼야 하고 인터넷 분야에서 청년 창업 열풍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청년창업 벤처창업은 많은 실패가 수반된다. 그런 실패를 통해 소수의 성공이 생기고 소수 성공이 우리 사회를 크게 발전시킨다.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해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와 현실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연대보증제 개선책이 마련됐지만 아직 미흡하다. 창업 투자는 사업 아이디어 가치에 대한 투자인데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평가는 하지 않고 인적담보를 기본적으로 받으니 문제가 생겼다. 한번 실패해도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 창업지원 인프라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지원금으로만 제도를 취하니 장기적이지 않고 시장이 왜곡된다. 아주 부족하고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한다. 창업지원제도를 창업자 입장에서 다시 보고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망중립성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하다.
◇문 : 개방된 인터넷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개방과 공유 없이는 혁신적 서비스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정부정책이 네트워크를 가지는 투자에 우선했는데, 그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망사업자보다는 콘텐츠기업을 위한, 공급자보다는 이용자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무선망 트래픽을 보유하면서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뒤 판단하겠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해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이 차별받게 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문 :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이다. 온·오프라인을 차별하는 규제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사이버모독제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된다. 특수성 명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기본 대원칙하에 규제 문제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경 없는 인터넷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기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도데이터반출과 지급결제 대행서비스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해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 : 우리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를 하는데, 외국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들이 없으니 오히려 역차별 되는 이런 현상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문 : 인터넷실명제는 이미 위헌결정이 났다. 정부가 그 규제 공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실명제를 더 강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용자들의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또 어떤 규제를 할까 걱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공직 선거법 적용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은.
◇문 :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서적을 많이 구입한다.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기도 하다.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전자상거래가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지금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 시장은 1000조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선 겹치는 규제들은 다 없애야 한다. 전자 상거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지불결제 라든지 보안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나설 필요가 있다.
-인터넷대통령이 된다면.
◇문 : 출마 선언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상으로 제안들을 받았다. 9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좋은 의견을 보내줬다. 그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평과 정의`라는 키워드를 도출해 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도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다.
지금은 국민명령 1호라는 이름으로 SNS상으로 정책들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3200명 정도가 의견 보내줬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시행할 것이다.
-인터넷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통합체계를 구상해 본적은 없는가.
◇문 :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트위트와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청와대에서 네티즌 의견 듣는 노력에 대한 견해는.
◇문 :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밤늦은 시간까지 댓글을 달았다. 그러다 국정에 전념하지 않고 댓글 단다고 야단도 많이 맞았다. 어쨌든 그렇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 또는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걱정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믿음을 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