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7일 공공재원을 투자해 중소기업이 상품화 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법을 제정, 중견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테크노파크를 방문,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 위주 R&D지원 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재원과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R&D센터를 공공재원으로 건립한다. 공공재원으로 건립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공공·민간 협력방식(PPP)으로 운영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센터 운영예산의 일정 비율(초기 70%, 안정기 30%)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세종시 이전 정부기관 부지·건물(정부과천청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에서도 중소·중견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중견기업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일정기간(5년)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축소(매년 20% 감축)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지원하면 실효세율이 3%인하,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0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한다고 안 캠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피해도 방지한다. 안 후보는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진출과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벌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거래법상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맞물려 별도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맞춤형 성장정책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신성장동력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