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성장률에서 고용률 지향형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장률 하향세가 뚜렷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엔진에 불을 붙여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표다.
◇어떻게 나왔나
창조경제는 박 후보가 앞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분야` 경제정책 프레임이다. 새누리당은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경제에서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하진 의원도 “현 산업과 서비스 환경은 과거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며 “정부가 기본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은 인력이 해외로 진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패러다임 원동력으로는 과학과 정보기술을 택했다. 기존 산업 활성화를 돕고 신산업 및 창업을 촉진하는데 과학·정보기술이 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뭐가 다른가
박 후보는 창조경제 혜택을 국민 일부가 아닌 100%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산업, 일부 계층이 아닌 복지, 일자리, 삶의 질 측면에서 모든 국민의 생활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병주 의원(국민행복추진위원회 창의산업추진단장)은 “구매력 있는 일부가 아닌 국민 전체가 과학·정보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통한 기대효과를 어떠한 것도 수치로 정량화하지 않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새누리당은 숫자 제시는 의미없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10년 전 NHN의 성장 규모를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숫자보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
박 후보가 과학과 IT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공언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는 새롭지만 이날 공개된 정책은 대부분 지난 10년 넘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이다.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과 저가입찰제도 개선, 콘텐츠 역량 강화, 벤처 창업·재기 지원프로그램 등은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각 분야 특보단과 정책 전문가들과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 후보가 제시한 `스마트 뉴딜`도 모호하다. 과학과 정보기술을 전통 산업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된 내용과 다를 게 없다.
박 후보는 부가가치 재창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스마트 뉴딜로 해결할 방침이어서 보다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당 일각에서 ICT가 전통 산업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의견이 남아있는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