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분쟁 해법 찾을 `국제 민간 IP연합체` 출범

특허전쟁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IP) 가치를 높이고 경쟁시스템을 개선할 국제 민간 IP 연합체가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범했다. 세계 IP 전문가끼리 협력 체제를 강화해 특허 분쟁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선다.

민간 주도의 `세계 지식재산 정상회의(GIPS)`가 18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 기구화를 위한 정관과 서울지식재산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식 출범한 GIPS는 각 나라 변리사 단체를 중심으로 22개국 IP 전문가가 모여 IP 정보 공유와 협력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관련 인터뷰 25면

GIPS는 2010년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IPLA)가 워싱턴에서 1차 총회를 연 데 이어 2차 프랑스 파리 총회, 3차 이탈리아 로마 총회를 거치며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민간 IP 연합체로 공식 발족했다.

서울 총회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벗어나 IP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 연합체로 발돋움하기 하기 위해 `세계 지식재산 정상회의(Global Network of National IP Practitioner Associations)`란 명칭을 채택했다. 토드 디킨스 AIPLA 사무국장은 “삼성·애플 특허 분쟁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IP에 관심이 높다”며 “소모적인 특허 전쟁의 우려를 줄이고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출범 의의를 밝혔다.

정상회의 정관에 따르면 회의 목적은 IP 분야 소통·교육·협력 등이다. IP 전문가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민간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IP 가치와 법률, 제도에 대한 지식 나눔 활동을 통해 IP 친화적인 사회 구축에 나선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IP로 인류 평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 IP 전문가가 소명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서울 지식재산 선언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회의 공식 출범과 함께 발표하는 `서울 지식재산 선언문`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초안을 작성해 제안했으며 22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문은 IP 분쟁의 합리적 해결, IP 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창의적 인재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앨런 캐스퍼 GIPS 의장은 “회원국 수를 늘려 누구든지 IP 교육과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