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지난 4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가 중단된 사례는 모두 7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 의무가 있는 연구재단이 이를 환수한 예산은 `쥐꼬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연구책임자의 사업 포기나 평가결과 불량 등으로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71건, 356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18건이 중단됐다. 사업비는 127억 9200만원이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 사업포기 등 개인적인 이유와 평가결과 불량판정 등으로 과제가 중단되면 규정상 2~5년 정도 다음 과제 참여를 제한하거나 투입예산을 환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실제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에 다라 환수한 예산은 중단 연구비의 2.9%인 10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과제참여 기회 자체를 영구히 박탈하고 투입 연구비 전액을 회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평가결과 부실은 그렇다 쳐도 자의적으로 연구를 포기한 경우는 전액 환수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3분의 1밖에 환수되지 않았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