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술한 게임 산업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엿가락`식 운영을 지적하며 정부가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게임위가 불법 개변조 가능성이 높은 아케이드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내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게임위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으로 심의를 내 준 305건을 검토, 대다수에 해당하는 87%가 확률에 의해 카드 등 상품이 배출되고 불법환전이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카드나 경품 이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게임장에서 불법개변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의 범람을 우려했다. 반대로 성인 게임은 심의 거부 사태가 이어진다고 공정성 및 예측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문화부가 나서서 법을 제정비하고 공평한 자율심의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위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콘텐츠진흥원에 게임 전문가의 퇴사가 두드러질 뿐 아니라 산하기관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전문가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 없이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부분이 게임이지만 20명의 위원 중 단 한명만이 게임업계 출신이다. 법조인이 전체의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 의원은 “게임 관련 콘텐츠 분쟁이 85%에 달하는데 전문가는 1명밖에 없다보니 분쟁조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올해만 보더라도 조정 처리된 1332건 중 조정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도 전체이용가 게임 채팅에서 금지어나 금칙어 제한이 업체 자율에만 맡겨진 점을 지적하며 정부기관의 감시 및 제재를 촉구했다. 나아가 해외 게임사의 구매한도 제한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게임사들이 `선물하기` 등 변칙적 방법으로 구매한도 제한을 비켜가는데 국내 업체를 막을 수 있지만 해외 업체를 막을 수가 없다”면서 “게임위가 나서서 구체적인 한도 제한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전문 위원 1인당 연간 5000건 정도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처리한다”면서 “모니터링 및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