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국감]게임심의 로비 정황 포착한 녹취록 공개 파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담당 직원의 로비 정황이 포착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에 휩싸였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간부 직원이 로비에 연루됐음을 의심케하는 녹취록을 24일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A 부장은 아케이드게임 업계에서 일하는 대학교 친구 B씨를 또 다른 아케이드 사업자에게 소개했다. 당시 사석에서 두 사람을 만난 A 부장은 “아케이드 업계는 굴러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은 국감현장에서 두 사람의 소개 사실과 대화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다른 대화에서도 문제 발언은 이어졌다. A 부장은 “문화부는 안 다치게만 해주면 된다”면서 “(게임물등급위) 변호사를, 변호사를 제가 뽑았잖아요. 모든 거는 있잖아요.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등 자신이 등급심의에 영항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문제가 된 인물과 아케이드게임 업자들이 자신에게 입법 로비와 `빅딜`을 시도한 사실도 폭로했다. 녹취록에는 “전병헌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부칙조항 빼고, 국고 지원 한시조항 빼고”라는 내용과 “위원회가 하려고 그러면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동안 네 차례 국고지원을 연장해 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연말 예산이 바닥날 위기에 놓여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차원도 아니고 검찰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