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어업허가증을 60년 만에 최첨단 스마트카드로 교체한다.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어업허가 관리시스템을 최첨단 IC카드가 내장된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한다고 25일 밝혔다.
1953년에 도입된 어업허가제도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종이로 발급 및 갱신해하면서 행정낭비가 컸다. 특히 어업인은 허가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있으며, 종이허가증을 위·변조해 불법어업에 악용하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경북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근해어선 420여척에 전자허가증을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또 어선 수가 많은 연안과 구획어업 어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전자허가증으로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IC카드가 내장된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와 어선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관리 등 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록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자어업허가증은 행정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보관과 관리가 쉽고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 어민들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