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스마트시대의 신(新) 정보격차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사용 일상화로 지식정보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사회 내부에 혁신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사회 기본 인프라인 네트워크 한쪽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비밀정보 유출, 해킹, 음란물과 폭력물 범람 등과 함께 정보격차와 같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지식정보시대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의 어두운 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당면과제다.

최근 스마트 정보기술(IT)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산업구조와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 가운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다. 전체 인구의 20%도 되지 않는 상위 계층이 국가 전체 부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ICT 생태계는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두 계층을 넘어 정보를 잘 활용하는 자와 못 하는 자로 분리된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성공에 IT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를 잘 활용하는 자와 못 하는 자 사이의 `신(新)정보격차` 발생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기존 정보취약 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26%, 스마트폰 보유율은 일반 국민의 21.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노인·저소득층·농어민으로 분류되는 기존 정보취약 계층에는 결혼 이민자와 북한 이탈주민 등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소극적 이용에 머무르고 있는 새로운 취약 계층의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 환경에서 정보격차로 인한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정보격차 해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보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정보기기 이용을 지원하는 기존의 사후적, 수동적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넘어 `디지털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배제, 소득격차,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정보사회통합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디지털통합(Digital Inclusion)으로 목표와 관련 전략을 재설정하고 필요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IT창업아카데미 운영, 장애인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재택근무 환경 확산 등으로 스마트 IT를 기반으로 한 모든 활동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사회안전망 구축, 스마트 재능 기부와 나눔의 복지 서비스 제공, 신소외 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교육 환경과 정보접근 환경 조성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복지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정보화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시스템 보급과 이용 확산에 중점을 둬온 정보화 추진방법에서 역기능을 선제적으로 고려하고 사이버 공동체 배려에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역기능 해소에 민관이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과 국가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잊은 채 사이버 공간 동료와 친근감과 동질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 인프라를 자신의 기득권을 견고히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 엘리트 집단의 행동은 미래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마침 세계재활협회(RI)가 ICT를 활용해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국제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당면 문제를 ICT로 접근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jhpark@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