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는 28일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 혁신경제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자영업자 정책 발표회를 열어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 세입자 임대료 산정에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고, 부가세 면세 기준을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 1조원 재원을 지원해 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출 보증 및 이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연합회(가칭)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절차 지원·훈련·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원스톱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을 수행하려면 과세 기준 조정에 따른 7482억~985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약 1조원, 자영업자 전직 지원에 2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은 `자영업자 살리기` 4대 목표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낮추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행위 규제 △자영업자 과잉 공급 방지 △자영업자의 전직·전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