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9일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을 넘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와 불공정 거래 징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대학을 창업기지화하고 엔젤투자자 세제 혜택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불공정·불합리·불균형 같은 `삼불(三不)` 해소를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매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중소기업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불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수출에만 의존하는 반쪽 경제에서 중소기업,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를 이뤄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3불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징벌제도 개선 △유통·카드 수수료 및 금융거래 불이익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신규 창업과 고용 활성화로 선순환 경제를 구현하는 방안도 내놨다. 박 후보는 “대학을 창업기지로 만들어야한다”며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창업자를 양성하고 여러 교육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업의 실패 경험을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패자부활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 후) 성실히 하다 실패하면 관용하고 패자부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세계적 기업이 나온다”며 “청년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경제 주체 누구나 땀 흘린 만큼 보상 받는 것”이라며 상생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의 일환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박 후보 생각이다. 박 후보는 “대기업에 양보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은 고용 유지에 힘쓰고, 근로자도 파업이나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잡셰어링 등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