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ICT비전]ICT정책 누가 가다듬었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ICT 정책을 개발하는 브레인이 베일을 벗었다. 박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뒤 처음이다.

박근혜 후보 캠프 내 방송통신추진단은 윤창번 김앤장 고문이 이끌고 있으며, 최문기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함께 움직인다. 콘텐츠 분야는 이윤선 평택대 방송미디어학부 교수가 참여하고,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통신분야 정책 개발에 발을 담그고 있다.

추진단은 ICT전담부처 신설 , 가입비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요금 인하,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비롯 5대 정책과제를 개발했다. 이들은 `창조와 혁신`, `개방과 공유`를 정책 개발 및 차기 거버넌스 구상의 핵심 철학으로 채택했다.

윤창번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30일 “지난 9월 추진단이 꾸려진 이후 박 후보와 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토론을 했다”면서 “(박 후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집단지성이 이끌어 가는 창조경제를 많이 강조하신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각 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박근혜 후보의 기본 철학과 정책비전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윤 단장은 ICT전담부처 명칭과 관련 “(ICT 전담부처) 후보로 20개가 넘은 명칭이 올라 있으며, 박 후보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ICT 부서는 `정보매체혁신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추진단은 망 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 등 통신분야에서도 제도 개선 및 법재정을 추진한다.

망중립성은 보장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윤 단장은 “생태계라는 말에 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박 후보가 대전통합전산센터를 방문했을 때 공공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러한 철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도 개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단장은 “가입비는 과거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때 거래비용 성격으로 부과했다”며 “이제는 변한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사설망이동통신사업자(MVNO) 등 새로운 사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이날 행사 전 윤동윤 전 정통부 장관 등 통신분야 원로들과 10분 가량 짧게 환담했으며, 방명록에는 별 다른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행사 도중 에는 ICT 전담부서 신설 방침을 밝힌 대목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