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선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다. 지나친 시장만능주의와 대기업 중심주의가 낳은 사회불균형과 소득격차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이러닝 산업도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한때 이러닝 솔루션 분야를 이끌던 기업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더니 올해에는 콘텐츠 전문기업 몇 개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에 비해 이러닝 관련 대기업 매출과 수익은 날로 늘어나고 스마트러닝이 떠오르면서 대기업이 시장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이러닝 공공시장도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문기업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변화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생태계 기반의 이러닝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정리해 보자.
첫째, 이러닝 전문기업의 수익성 개선 과제다. 이러닝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4억원 수준이며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비중이 78.2%에 달하는 등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의 대가 산정 기준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닝 프로젝트 대가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 이러닝 전문기업의 수익성 악순환 현상은 바로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개발 의뢰를 받은 콘텐츠제작 전문기업에 저작권을 인정해 저작권 수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이러닝 무상 서비스 개선 과제다. 시장질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민간의 몫이다. 그런데 이러닝시장에서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공공재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대국민 서비스와 시장질서가 공존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무료서비스로 시장 기능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대안은 다소의 재정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러닝 서비스를 이러닝 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는 무상서비스, 이러닝 산업에는 시장 기능을 회복해 주는 것이다. 이에는 4대 강 예산의 1%만 투입해도 충분하다.
셋째, 고용보험 환급제도의 개선 과제이다. 고용보험은 이러닝 재직자 시장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 금액으로 결정된 과정당 서비스 가격이 시장을 왜곡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마트러닝이 대두되고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제작 및 서비스를 고려한 지원 금액의 현실적 인상이 요구된다.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계속 운용하려면 스마트러닝을 포함하여 시장 수요를 감안한 제도로 대폭 혁신돼야 한다.
넷째, 이러닝 관련 예산의 증액과 사업별 예산 규모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과제이다.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은 인력이다. 인력양성은 학습이 기반이고 대안은 스마트한 러닝이다. 미래의 경쟁력 기반은 지식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매년 20억원 규모인 이러닝 산업 육성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절대 규모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특히 사업별 예산 규모의 증액이 요구된다. 공공 부문의 사업별 예산은 민간 부문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공공 부문 이러닝사업을 하다가 망한 기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부처별 정책 공조와 관련 지원예산의 미흡 개선이다. 지경부 주도로 이러닝산업 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참여 저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부처를 총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정부-민간 간 협업 형태의 정책수립 및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성장해 온 이러닝은 이제 질적 성장을 시현해야 할 위치에 와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이러닝을 일궈온 전문기업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스마트러닝이 스마트한 비즈니스화하기 위한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몫이다. 시장이 공정질서를 찾고 전문기업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는 말이다.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선문대 교수 ksnoh@sunmo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