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의 30배에 달하는 30%로 올리고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도입을 앞당기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2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10대 핵심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첫 과제로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내놓았다. 현재 1%를 밑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17년 6%, 2030년 3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핵심부품·소재 국산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투자구조도 개선한다.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안 후보는 현재 공급 위주인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발전원가를 재산정해 산업용 전기요금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 울산시 가정 연간 사용량에 맞먹는 전국 70여개 데이터센터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서버 에너지효율성을 집중 관리하고 개선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전기요금은 산업용 요금을 먼저 현실화하고 가정용은 서민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꾀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다음 정부가 시작하면 당장 조정하기 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산업용 요금 현실화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정부가 인상률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조기 상용화를 위해 국가적 기술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거점도시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송전망·변전소·배전망 고도화도 병행한다.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공급·이용과 수요관리·감독규제 업무를 분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업무는 통합·조정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구체적인 것을 말하긴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공급과 수요, 산업지원과 규제 등이 명확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통합 조정하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1.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2.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의 점진적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3.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4.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5. 물 순환체계 개선 및 도시 녹지 확충
6.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강화
7.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8. 취약계층의 환경 · 에너지복지 실현
9. 친환경 먹거리와 녹색 일자리 확대
10.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