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일 “각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 권한을 갖는 강력한 분권국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강력한 분권국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에서 더 나아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과감하게 넘겨 각 지방이 연방제 수준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지방이 독자적 재정능력을 갖도록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해 지방재원을 늘릴 방침이다.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비중도 20%로 높일 계획이다.
문 후보는 강원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 “강원도를 남북한 특별 성장협력지역으로 지정하고 동해안권을 경제자유 구역으로 키워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