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추진할 첫 `행정명령 1호`로 선정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4일 오후 일산 제2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 및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이라나씨가 제안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행정명령 1호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은 문재인 후보의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 1호로 시행된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장애인을 1급에서 4급으로 나워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존엄성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어 “오늘 본선에 오른 18개 정책도 훌륭하지만 제안된 정책 3000여 건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라나(31) 씨는 “사회복지를 시행하면서 등급을 매기는 제도는 없다”며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시민멘토단과 전문가멘토단은 심사를 거쳐 18개 정책을 1차적으로 뽑았으며, 지난 달 28일부터 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에는 총 2만4750명이 참여했다.
이날 아쉽게 1호 정책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본선에 진출한 나머지 17개 정책 제안자들은 문 후보에게 정책 제안 취지와 설명을 담은 정책설명서를 문 후보에게 전달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주문한 곽은혜 씨는 시민들이 공모전에 응모한 3539건의 모든 정책 제안을 담아 제작한 국민명령 1호, 77일간의 기록 책자를 건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정교원 확보`를 주장한 박진 씨는 임용 시험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중등·특수교사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에 제안된 국민명령 1호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