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을 겨냥해 태양광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선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건과 관련해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유럽에서 제조된 태양광 패널에 몇몇 유럽국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제소 대상이 된 특정 국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상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거론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태양광 제조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어서 중국이 어떤 의도로 두 국가를 지목했는지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WTO 제소는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덤핑과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려는 데 대한 보복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의 덤핑 수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해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10일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덤핑 수출을 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최고 2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 이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표결 결과에 따라 250%의 관세 부과안이 최종 확정된다.
중국은 이번 WTO 제소에 앞서 지난 1일에는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는 등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