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에 대한 워싱턴(정계)과 실리콘밸리(산업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은 COPPA가 아이들을 보호하기보다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6일 뉴욕타임스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 기업은 물론이고 비아콤, 디즈니 등 미디어 그룹 등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의한 COPPA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OPPA는 지난 1998년에 제정됐으며 관련 법안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법은 기업이 온라인에서 아동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사전 온라인 동의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오프라인 서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초기에는 온라인에서 아동 활동 추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향후에는 모든 온라인 광고 마케팅에 동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와일드만 팔머 로펌의 알란 프리엘 회장은 “인터넷 업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적이고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는 유트랙트(you Tracked·너를 추적한다)로 바뀌지 않는다”며 “아동들이 숙제를 할 때 어떤 것을 찾는지 수집하는 것이지 어떤 대학에 가서 무슨 직업을 구할 지까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는 건전한 생태계가 순환하는 것을 방해해 기업 투자를 막는다”며 “이는 곧 성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웹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불법적인 수집이 일어난다고 경고한다. 어린이를 겨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동의없이 수집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FTC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앱 사용시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고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스스로 규제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페이스북은 13세 미만 아동이 가입할 수 없으며 트위터 역시 13세 미만 아동에겐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자체적인 검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지난해 80만명의 아동을 강제로 퇴출시킨 바 있다. 모바일의 경우 애플은 “FTC 질의서를 받았지만 애플의 앱 개발자 정책과 관행이 부족한지 크게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