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오바마 2기 행정부 ICT 정책 어떻게 바뀔까?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현재 당면 과제인 재정절벽(fiscal cliff)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신속한 대책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IT 분야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예상된다.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merica`s Future)`을 제시하며 제조업 부흥, 스타트업 지원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의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분야별로 나누면 우선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낮춤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업체에 세금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또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보조금 지급 등으로 2016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스타트업 지원도 늘린다. 앞서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스타트업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으로 신규 스타트업 기업의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기가 도입기였다면 2기는 정착기다.

이미 오바마 정부는 올해 4월 중소기업과 신생벤처기업 투자자금 유치 규제 완화와 크라우드 펀딩 확대를 위한 이른바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제정했다. 향후 스타트업을 비롯한 R&D 산업 세금혜택을 유지하고 GDP의 3%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통신과 인터넷 기조도 전 행정부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후된 시골 지역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정보보호 시행코드도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망 중립성을 적극 지지해 통신기업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발표한 5대 주요 기술 개발 계획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와 의료 분야에 원클릭 정보시스템인 `블루버튼`을 도입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시스템 확대, 공공조달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연방정부 서비스 안내를 위한 `마이거브(MyGov)` 웹페이지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전망이 밝다. 미국은 향후 2035년까지 총 생산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이 산업에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60만개 천연가스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 오바마 재선 성공으로 지난해 종료된 `1603 캐시 그랜트` 제도 부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1603 캐시 그랜트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비용의 3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도 재논의된다.

이 외에도 `발명법(The America Invents Act)` 제정으로 중국 등 타국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교사 협회(STEM Masters Teacher Group)에 10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GDP 대비 4.5% 수준인 국방 예산을 삭감해 무인항공기, 사이버보안 분야 투자도 늘린다.



◇오바마 2기 행정부 주요 ICT 정책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