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뭉쳐 예산 확보 실패로 유명무실 위기에 처한 `콘텐츠공제조합` 회생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된 예산을 국회를 설득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11일자 1면 참조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콘텐츠공제조합 출연 예산으로 내년 200억원을 포함, 2015년까지 총 500억원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문방위는 8일부터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르면 9일께 결과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중기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재정부 출연 불가 입장에 △민간 자율운영 한계 △문화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5인 미만 콘텐츠업체가 82%를 차지하는 등 극소기업이 대다수로 이들은 금융거래에 한계를 보인다”며 “조합 설립 초기에 대출, 이행보증 등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에 앞서 문방위 각 의원에게 조합 예산 출연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의원 대부분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팀장은 “문방위 의원 대부분 관심이 매우 높다”며 “내년 예산으로 100억원 반영을 언급한 의원도 있지만 대부분 190억~200억원 반영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5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을동·김윤덕·김한길·박창식 의원 등 8명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 질의했다. 이들 질의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는 1990년대 IT산업 육성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정부출연 근거를 두고 국고를 지원했다”며 정부 사업비 출연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기중앙회는 콘텐츠공제조합 사업비가 절실한 만큼 국회 문방위와 예결위 예산 통과 과정에서 의원 설득 작업과 동시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는 재정부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공제조합=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기업 안정적 재원 마련 지원을 위해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설립근거를 명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지난 6월 시행됐다. 당초 문화부는 사업비로 내년 정부 출연 200억원 등 3년간 500억원을 확보하고 이 기간 민간에서 500억원을 출연받아 총 1000억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 예산안에는 조합 운영예산 10억원만 반영돼 있다.
【표】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추이 (단위:개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