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새누리·민주당, 대북 과학 협력에 이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과학기술이 연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여야는 과학기술이 국가정책 방향의 한 축이 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도 약속했다.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문제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8일 `2012 공학기술정책포럼` 토론회에선 여야가 내놓은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취업난·구인난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풀어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과학기술계가 산업 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아 발전해 나간다”며 “이공계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은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아도 취업할 곳이 없다는 분위기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조장한다”며 “공공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MB식 과학기술 시스템 개편해야”

이공계 기피 현상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돼온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좀 더 강한 개선의지를 보였다. 현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뜻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과학자가 행정적 업무 등 잡무를 하느라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 정권의 R&D 환경”이라며 “비정규직 연구원이 많고 봉급도 적은데 창의적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부터 있었던 과기계 처우 문제지만 현 정부에 들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환경을 바꾸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잘한 것과 못한 것은 따로 봐야 하며 R&D 분야에 투자를 늘렸던 것 등 잘 한 것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이견 보여

양 당은 과학기술분야 대북 협력에 대해선 서로 의견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용섭 의장은 “차후 통일이 되면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은 우리가 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공존과 공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진영 의장은 “과학기술협력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추진했어야 했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적 입장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자료:각 당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