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을 끝으로 게임 심의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신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중단돼 관련 업계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내년 문화부 예산안에 게임위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을 받지 못하면 내년부터 게임위 업무는 정지되고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도 중단되다.
이는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 지원 시한이 올해까지인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국고를 지원해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도 아직 구성하지 않은데다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개정안 처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산 삭감으로 게임위 심의 업무가 중단되면 신규 게임 출시가 불가능하다. 이미 출시된 게임의 사후 관리도 어려워진다. 문화부는 연내 법 통과에 기대를 거는 한편, 연내 입법이 안 될 경우 내년 초 입법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