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문재인, 은행권에 `금융민주화·선진화` 주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문재인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따뜻한 금융, 따뜻한 경제-은행장들과의 대화`에 참석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역시 소비자 금융 문제”라며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92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우 우리, 서진원 신한, 민병덕 국민, 윤용로 외환, 조준희 기업, 신충식 농협, 김종준 하나, 리차드 힐 스탠다드차타드(SC), 이주형 수협 은행장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문 후보는 “금융위기 마다 부담은 소비자가 지고, 이익은 금융사와 대기업이 챙기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금융 민주화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 두 가지 정책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는 “금융당국 체재 개편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금융감독 체제는 이원화해 유명무실해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소위 `피에타3법`으로 불리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법제화 할 예정이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 전담 은행 출범 등 금융권역별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저축은행 낙하산 인사 금지,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 및 보호 개선,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사 강화 등도 금융산업 발전 방안으로 언급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