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게임 심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한다. 특별사법경찰 배치 및 총량제 규제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게임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주 초 성인 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을 포함한 게임 심의 민간이양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권력화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사후관리 기능 중심의 게임센터(가칭)를 설립한다. 게임산업 규제는 완화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하려는 취지다. 당초 청소년불가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민간심의 자율화를 유보한 정부안을 대폭 완화했다.
게임센터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불법 개·변조 게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를 실시한다.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행성 게임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또 등급심의기준을 고시해 민간자율기구 운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전심의를 최소화하고 게임 심의 민간이양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크게 위축된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건전화하고, 자율규제 중심의 선진국형 정책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전 의원 측은 게임법 개정으로 매년 시한에 쫓겨 국고 지원을 연장해 온 게임 심의제도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지난주 법안 통과 미비를 이유로 게임위 내년도 예산 54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국고를 지원해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놨다. 게임위 예산의 90%를 충당해온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내년 1월부터 등급분류 업무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전병헌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게임심의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 심사를 추진해 등급분류 업무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