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막판 구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빅 3 후보는 최종안에 가까운 정책공약을 내놓고 득표전을 펼쳤다. 하지만 정책 일부는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신문이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세 후보가 제시한 10개 분야 정책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지가 살펴본 10개 분야는 △ICT 기반 사회 인프라와 이용자 환경 분야의 방송·통신요금·망중립성·게임 및 콘텐츠·인터넷 5개와 △차기 거버넌스와 과기·중소기업 등 산업 정책분야의 정부조직·과학기술·중기육성·창업·에너지 등 5개다.
세 후보는 미래 먹거리로 설정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콘텐츠 분야는 일자리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활용하겠다며 적극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 미디어 발전전략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후보 모두 가계 부담이 높은 통신요금 인하책을 제시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과 신규 사업자 진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가격경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띤 인위적 인하 정책도 있어 규제 완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세 후보는 정부 조직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독임 부처 설치 등 밑그림을 그렸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미디어, 중소기업 등 관할 부처 강화와 신설 등 약간씩 다르지만 해당 분야 정책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나 아직 대선 캠프 내에서도 논란이 있어 대선 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신경전이 예상됐다.
원자력 정책 추진 문제는 다소 엇갈렸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탈 원자력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신중한 원자력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세 후보의 정책 중 구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통신 산업 육성책이다. 박 후보만 산업 육성을 위해 ICT아카데미 설립, 모바일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육성책을 제시하지 않고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통신 요금 인하책만 내놓아 아쉬움을 남겼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