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개인정보 악용한 구글에 245억원 벌금 부과

미국 법원이 개인정보를 돈벌이에 악용한 혐의로 구글에 2250만달러(약 245억원)의 벌금 부과하는 결정을 지난 16일(현지시각) 확정판결했다.

그동안 구글은 웹브라우저 사파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이력을 추적해 관련 광고를 강제로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FTC는 지난 8월 구글에 이 같은 혐의로 2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구글이 불복함으로써 관련 결정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수백만 웹 사용자들을 기만했다”면서 “FTC가 부과한 벌금과 관련 제재 조치가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FTC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 PC에 쿠키를 심어 사파리에 내장된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광고에 특수 코드를 심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벌금은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편, 구글은 이번 사태가 사파리에서 시스템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전혀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