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면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양 후보 캠프는 18일 저녁 문-안 단독 회동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은 헌법 규정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키로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기로 했다.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각 기관 인사권 자율성 존중과 보장, 부정부패 비리 전력 인사 고위직 임용거부, 공직자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 강화, 대통령의 사면권 불남용, 지방 분권 실질적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력 사유화와 남용,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키로 했다.
국회의원 기득권도 내려놓는다.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 징계안 결정은 일정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본회의는 위원회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또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한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국정감사제도 빠른 시일 내 정착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 운영 △(가칭)회계감사처 설치 등에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정당으로 정당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한다.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천권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기초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한다.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참여 플랫폼을 탑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