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9월 애플의 무혐의로 결론내린 예비 판결을 재심한다. 삼성전자의 특허 4가지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ITC 제소에 대해 지난 9월 1차 예비 판결에서 애플의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 이 판결을 확정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판결 분석을 통해 예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혹은 번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차 판결을 내렸다.
ITC의 최종 판결은 이번 분석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11년 중반 ITC에 제소했으며 올 9월 1차 판결이 내려졌고 내년 1월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 사건 번호는 337-794번이다.
만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1차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 미국 내 해당 애플 제품들은 판매 금지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ITC는 판결 분석 회의에서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해 어떻게 간주할 것인지를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기술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라이선싱 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인 관점의 기술이라면 1차 판결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삼성전자가 소송에 거론한 자사의 두 가지 표준 필수 특허는 3G 무선 기술과 고속 전송용 데이터 패킷 포맷에 관한 것이다.
애플 또한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한 상태인데, 애플의 제소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은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애플은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10억5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항소한 상태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