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감대가 확산되는 차기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모델로 `정보매체경제부`가 제시됐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설비학회 추계 세미나에서 “차기정부에서 ICT 전담부처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며 “전담조직 없이 몇 년을 보낼 경우 국내 ICT 생태계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ICT 전담부처 형태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아우르는 가칭 `정보매체경제부`를 제안했다. 우정 기능은 외청 설치 후 공사화를 추진하는 안을, 기금은 방송통신발기금과 정보통신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송 교수는 최근 일각에서 이는 정부조직 개편 회의론에 대해서 “환경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 않은 안이한 주장”이라며 경계했다.
패널 토의에 참가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C-P-N-D 생태계 산업을 육성에 요구되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합의제보다 독임제 정부조직이 더 적절하다”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벤처·중소기업 육성, 영역 간 연계 정책 수립, 보안,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문화 확산,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ICT 전담 부에 반독립적(semi-independent) 규제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을 내놨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방송평가,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추천, TV수신료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규제위원회`를 ICT 전담 부 안에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ICT 독임부처 설립 따른 부작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재수 단국대 정보미디어대학원 교수는 “교과부, 지경부로 나눠진 현 정부 체제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ICT 분야가 홀대 받는 경향이 짙다”고 전제한 뒤 “(독임부처에서는) 창의와 자율 시장 존중, 규제 완화, 기업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과도한 시장 개입을 삼가는 정책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