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안철수 후보 IT정책 `가장 혁신적`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IT정책 공약이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 후보는 망중립성을 보장하고,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또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문재인,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행정심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21일 유력 대선 후보 캠프로부터 7대 핵심 IT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IT정책이 구체성은 미흡하나 가장 혁신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기본 정책방향은 안철수 후보와 비슷했지만, 세부 정책방안은 다소 보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IT정책 방향을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망중립성의 경우 세 후보 모두 `원론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후보 측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디바이스 중립성을 포함한 `인터넷 중립성 원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환경,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법제화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의 구성, 트래픽 현황의 투명한 조사·공개를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차단 금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이용자 권리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 박근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 또는 제한하고 유관 행정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독립위원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찬성했다.

ICT전담부처와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규제기구의 전문성·투명성 강화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진흥과 규제분리에 반대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는 “정부조직은 소관 산업별로 진흥과 규제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된다”며 “사업허가, 공정경쟁 등 규제정책도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진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에 찬성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주요 IT정책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