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방송통신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2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규제 진흥기능을 합쳐 분산된 ICT 기능을 통합·전담할 수 있는 정보방송통신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ICT 거버넌스 대안도 비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후보는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나 대안이 공식적이지 않고 전담부처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ICT 전담부처라는 원론적인 대안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안철수 후보는 ICT 분야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했으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 ICT 전담부처 설치에는 동의하나 각론은 미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 측의 답변도 이어졌다.
박근혜 캠프에서 나온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개방형 생태계에 적합한 ICT전담부처를 만들되 진흥과 규제의 연계로 정책 시너지 창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영적인 측면에서 방송은 좀 더 엄격한 규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캠프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아직 구체적인 명칭은 정하지 못했지만 방향성은 있다”며 “방통위를 전면 개편해 규제업무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ICT 산업정책 총괄은 독임제 전담부서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ICT 거버넌스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정통부는 네트워크 경쟁을 도모했지만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