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차보전방식 자금운용 절차
내년 이차보전방식 도입으로 중소·벤처가 저리로 이용할 `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이 5배까지 늘어난다. 내년 중소·벤처기업 경안자금난이 누구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국회 상정 중소기업청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이차보전을 포함 총 3조8500억원인 가운데 일반경영안정자금이 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올해 1000억원이었다.
일반 경안자금은 중소·벤처가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대표적인 자금이다. 자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매달 분할 접수하며, 가장 빠르게 소진된다.
내년 경안자금 확대에 은행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 도입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이차보전방식은 정부가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 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기업 대출금리가 7%라면 3%는 정부 보전을 받고 나머지 4%를 납부한다. 보전금리는 3%가 확실하다. 중소기업 은행 융자금리가 7%대 초반이다. 이 경우 기존 4%대 초반 경안자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정부는 관련 정책자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에 흘러들어갈 자금을 은행이 집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차 보전을 위한 예산(일반) 75억원만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5000억원 자금 지원 효과를 보겠다는 셈이다.
중기청은 내달 1일 시행에 앞서 최근 은행과 이차보전방식 도입 의사 타진에 착수했다. 사업은 협약을 맺은 은행과 진행한다. 내달 중순까지 기준을 만들고 공모에 나설 은행을 정한다. 은행이 이차보전을 이유로 융자 금리를 높이는 등 폐해를 막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련 전산작업도 이 기간 마쳐야 한다.
은행 몇 곳이 참여할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자금이 기업 재무상태보다 기술성 등을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경안자금 지원 대상을 종전과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자칫 은행과 융자 대상 시각차이가 발생하면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차보전 방식 경안자금은 정부(중진공)가 한차례 평가하고 이후 은행이 평가해 융자한다.
최수규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이차보전 방식 도입은 은행 유동성을 활용해 정책지원을 확대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업체 평가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은행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정책자금 운용규모는 올해 3조3330억원(당초 예산 기준)에서 이차보전을 포함 시 3조8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차보전 규모 제외시 3조35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하다.
【표】이차보전방식 자금운용 절차
※자료:중소기업청(일부 지자체 방식, 중기청은 절차 수립 중)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