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을 목표로 삼은 국내 투자 유치는 언제부터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됐다.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는 산업생산 유발, 고용창출 등의 파급 효과로 포장된다.
범위를 좁혀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하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상당한 성과로 부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부 투자 유치로 첨단 기술을 국내(또는 지역)에 접목할 수 있고, 그 결과 산업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 산업 활성화,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해외 또는 역외 기업의 투자 유치는 당초 기대와 다르다. 득과 실, 명암이 공존한다. 외부 기업이 지역 기업과 경쟁해 지역 내 토종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급 전문인력을 흡수해 지역 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과 대기업의 진출로 시장 질서가 재편되고, 중소 상인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기도 한다. 비단 유통 분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조업과 지역 시장도 외부 기업의 투자와 진출에 따른 내부 불만의 소리가 적잖이 들린다.
부차적일 수도 있는 이 같은 폐해가 두려워 개방과 교류, 협력이라는 투자 유치 흐름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 역사 속에서 폐쇄 정책의 결말은 늘 후진성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일방적인 대외 기업 의존형 산업 정책이다. 이 정책은 경쟁력 있는 내부 기업을 육성하거나 자체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접근하기 쉽고 성과도 얻기 쉽다. 정부나 지자체가 해외(역외) 기업 유치에 몰두하는 이유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해외 기업에 무조건적인 애국심을 바랄 수 없다. 타 지역에서 끌어온 기업에 애향심을 기대하는 것도 착각이다. 기업은 이윤을 좇는다. 그것이 돈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원활한 인력 수급이든, 조건이 맞아 이익이 되면 자연스레 찾아온다. 외부에서 투자하고 싶은 내부 경쟁력과 환경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해외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는 양방향 정책이 필요하다.
임동식 전국취재 차장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