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통신망과 지능형철도시스템(IRIS)이 서로 다른 기술방식을 채택해 시스템 연계 문제와 예산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됐다. 주파수 배정, 통신방식 연동 등 추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혼란을 막기 위해 재난망 사업의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토부에서 신청한 IRIS용 롱텀에벌루션-레일웨이(LTE-R)) 주파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재난망 사업과 형평성, 중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원하는 IRIS용 주파수로 700㎒ 대역을 필두로 1.8㎓, 2.1㎓가 거론된다. 행안부도 재난망 사업에 700㎒를 요구해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IRIS와 재난망 사업 주파수 배정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양 쪽 모두 국가사업이지만 자원에 한계가 있어 간단히 결정할 수 없다”며 “통신 방식이 같았으면 고민 수위가 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망은 와이브로와 테트라를 후보기술로 올려놨다. IRIS는 철도 통신에 특화된 `LTE-R`를 선정했다. 각각 1조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입한다.
재난망과 IRIS 사업은 기술이 다르나 일부 영역이 겹친다. 재난망은 경찰·소방·지하철 등 재난 관련 기관에 국가 통합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와이브로와 테트라 중 하나를 주 기술로 선택한다.
철도는 재난망 사업의 주요 대상이다.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망 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로 관련성이 깊다. IRIS는 고속열차부터 지하철에 이르는 열차 제어·통신 방식을 철도에 특화한 LTE-R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2020년까지 적용하는 게 목표다. 철도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한국형 LTE-R 개발을 막 시작했다. 시작은 재난망이 앞섰지만 10여년 동안 백지화와 재추진이 반복되면서 IRIS 등 다른 사업이 뒤를 바짝 쫓아 추돌한 형국이다.
두 부처는 일단 “통신방식을 연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연동과 주파수 배정 문제는 결국 재난망 기술을 결정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재난망 주파수는 선정기술에 따라 방통위의 배정 방향이 달라진다. 연동 문제 역시 IRIS와 재난망 모두 장기 로드맵을 설정했기 때문에 초기에 논의한다면 실제 적용 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주파수는 해당 기술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 일단 재난망 정책이 확정된 후 배정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IRIS가 시범사업 등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일러야 2016년께”라며 “재난망 기술이 확정된다면 연동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해 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