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 등 규제 당국에 부여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단체들은 상시적으로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3일 유럽 주요 회원국의 인터넷 범죄 대응과 방지를 위해 규제권을 강화하는 `클린 IT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C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클린IT 이니셔티브`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미 이 프로젝트에 40만유로(약 6억원)의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클린 IT 프로젝트는 유럽 내 경찰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상에서 개인정보나 활동 그룹 정보,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합법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테러나 극단주의 단체들이 `불온한` 메시지를 입력할 경우 바로 규제 당국에 연락이 간다.
EC는 또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브라우저나 운용체계(OS) 등을 개발할 때 테러나 과격단체의 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무안보부 관계자는 “회원국 모두에게 해당 감시 시스템의 데이터가 유럽 전역에 걸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C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클린 IT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가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다. 인터넷 업계는 프로젝트 추진팀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인터넷 이용 행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EDRi 조 맥나미 총괄은 “이 프로젝트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규제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이용자 SNS를 상시 감시하려는 의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