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문재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동구매·납품권한 부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에 돌입한 이후 중기중앙회 방문은 이번이 다섯번째로 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미 공약으로 발표됐던 중소상공부 설치에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포석이다.

이날 발표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존 기술탈취 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한 점이다. 또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문 후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교섭 권한을 부여한다는 공약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심장이고 맥박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중소기업을 포기했다”며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2009년 1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98년 이후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했던 대통령 산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역시 2008년 폐지된 상태다.

문 후보는 “대기업은 해외 수출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내수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며 “대기업도 잘 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잘 사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고,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게 공평과 정의”라면서 “협동조합에 공공구매를 허가해 주는 정책에 대해 매우 고맙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후보의) 공약은 중소기업이 바라는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 중소기업 주요 공약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