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술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전개된다.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기술 수명주기는 갈수록 단축되고 혁신 융복합화와 거대화 현상이 심화됐다.
치열한 경쟁 구도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1조달러라는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2020년까지 무역 2조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세계적 기업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2011년 기준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규모는 50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약 15조원가량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2위 수준이다.
정부와 민간이 R&D 활동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R&D 활동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고용창출과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국가 생산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연구개발 주체의 편중 현상이다. 2011년 연구주체별 정부가 투입한 R&D 예산 통계를 살펴보면 약 64%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에 투입됐다. 그나마 기업에 투입된 예산도 대기업 위주로 중견·중소기업들은 소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R&D 플레이어 풀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나마도 대기업, 정부 출연연구소 중심 R&D 플레이어가 대부분이다. 축구에 비유하면 공격수와 수비수는 있지만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 공격수와 수비수, 즉 미드필더가 상당히 약한 구조다.
무역 규모 2조달러라는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핵심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무쌍한 산업·기술 트렌드에 대응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R&D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경제의 허리격인 중소·중견기업군의 R&D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정부 R&D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R&D 수행 단계별 느끼는 애로사항은 과제기획 23.6%, 기술개발 21.7%, 기관 간 협력이 17.5% 순이다.
인력, 역량, 인프라 부족이 중소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중간규모 기업군이 취약한 첨탑형 산업구조를 이루는가를 대변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R&D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적 성과에 충분한 보상 혜택을 주어 진정한 경쟁력이 싹트도록 토양을 다져왔다. 더 나아가 동반성장 R&D에 대한 기술지원, 대·중소 R&D 상생협력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그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미래 신성장동력 R&D 지식포럼`이 지닌 의의는 남다르다.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정부 R&D 사업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2013년도 지식경제부 R&D 세부 추진전략을 공유해 창의·소통·융합 R&D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