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CT전문가 포럼]새누리당,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할 핵심 동력은 ICT"

새누리당은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핵심 동력으로 ICT가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D) 등 각 요소의 유기적 결합에 힘을 실었다.

윤창번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보통신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고 중단기적으로 ICT 디지털 생태계로 이뤄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윤 단장은 우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1만개 확장하고 지금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을 보급한다. 무선인터넷은 현재보다 40배 빠른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용자 중심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글로벌 표준에 맞는 기술 구현 환경을 구축한다.

ICT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ICT 창의인재 양성과 기술거래 확산을 위해 ICT아카데미와 ICT기술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SW산업 육성을 위해 SW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오픈소스 SW기업을 지원한다. 기술 우위 SW사업자 선정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창업기지화하고 지역 특성화 산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콘텐츠 지원 기반도 창조한다. 콘텐츠코리아랩·콘텐츠 아이디어거래소 설립, 콘텐츠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과 분야별 콘텐츠 지역 거점 구축,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와 유통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보·미디어 전담부처 신설도 재확인했다. ICT 전담부처를 신설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담부처는 C-P-N-D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통신심의 폐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개인 권리 침해 정보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악용 폐해 차단 제도를 개선한다. 대신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와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피해 구제와 자율 규제 기반을 마련한다.

가계 통신 부담도 완화한다. 박근혜 후보가 밝혔듯이 이동통신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윤 단장은 또 “소비자들이 요금인가 과정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요금인가 심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 유통체계 개선과 저가 제품 보급에 힘을 싣는다.

방송 공공성 강화도 핵심 공약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출시 투명성과 다원성을 보장한다. 또 미디어산업 육성 차원에서 방송법, IPTV법, 통신관련법 개정 등 방송통신 법 체계를 합리화한다.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법·제도 개정도 추진한다. 인터넷과 방송 융합 등 스마트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융합미디어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 부문 정보자원 통합과 개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가칭 공공정보 민간 활용법을 제정, 공공정보 민간 활용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