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CT전문가 포럼]민주통합당, "인터넷 산업 활성화, 망중립성 보장"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의 IT산업 홀대와 지나친 규제로 ICT산업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진단한다. 또 국경없는기자회가 4년 연속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지정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평가한다.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0대 ICT공약을 마련했다. 통신비 절감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산업 활성화, 망 중립성 보장으로 제2의 정보통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청사진이다.

강중협 민주통합당 선대위 공감2본부 부본부장은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장서자라는 기치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며 “다시 한 번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왔던 성장엔진이 약간 추춤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산업을 강조한 점이다.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우리나라 인터넷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94%(64조원) 수준으로 전기·전자업(5.7%), 자동차산업(4.2%)에 비해 높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 정책이 미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직속으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는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설치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ICT 창업기업 전용기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칭)공공정보 공유 및 산업 활성화 지원법률도 제정해 산업화 가능한 정보를 대폭 공개한다.

실효성 없는 인터넷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면 개편하고, 정치적 표현에 관한 행정심의는 금지한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한다.

강중협 부본부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 국제전략을 추진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규제정책으로 ICT산업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통신비 절감 대책도 마련했다. 우리나라 통신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가계통신비는 2009년 13만3000원에서 2012년 15만4000원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용자별·계층별 특성에 맞춘 요금제를 도입하고 모듈형 요금제도 확대 적용한다. 통신사의 와이파이망 개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얻어 공용 와이파이 구축도 추진한다.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구에 통신요금 소득공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ICT를 활용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도 개발한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청년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보보안 관련 특허 및 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

인터넷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기 위한 `ICT생태계 민주화`도 추진한다. 우선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보수 예산을 현실화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상생협력지수를 반영한다. 임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개발해 소프트웨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강중협 부본부장은 “인터넷기업 중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0년 평균 매출 270억원에서 2010년 2133억원으로 8배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은 120억원에서 268억원으로 2.2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한 망 관리가 모바일 콘텐츠 유통의 필수조건이라는 판단에서 이용자·사업자·정부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중립위원회를 구성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