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회 ICT 전문가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보통신기술(ICT)공약이 현 정부 ICT정책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 당의 ICT공약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모호한 부분이 상당하고, 국정 어젠다로서 ICT 역할 개념 정립이 부족하다며 낮은 점수를 매겼다.
양 당이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비판했다. ICT 전담부처 신설에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패널뿐만 아니라 일반 참석자도 양 당의 ICT공약 평가에 인색했다.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양 당이 ICT 발전을 위한 담론과 원칙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ICT 역할 인식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양 당의 공약이 ICT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발굴하는 데 ICT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ICT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만한 정책 부재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통신비 인하 못지않게 통신사업자 부가가치 창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는 ICT 전담부처 설립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권영빈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판단도 이 교수와 대동소이했다.
권 교수는 “양 당의 공약이 위원회 설치와 법·제도 개정, 자금 지원 등으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뒤 “ICT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정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 속도와 ICT 시장 변화 속도 간 괴리가 분명한데 뒤늦은 정책으로 ICT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또 양 당의 ICT공약이 국내 시장에 치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는 ICT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ICT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약에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다. 새로운 접근 방안의 도출 필요성도 개진했다.
ICT 전담부처와 관련, 권 교수는 규제 중심의 컨트롤타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분야에 경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교수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양 당의 공약과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권 교수는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지만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제하는 게 궁극적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과 광고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 교수는 “현재 광고심의는 온라인·신문·방송 등 매체별로 이뤄지고 있다”며 “융합 시대에 맞는 매체융합형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 교수는 법·제도 개선에 앞서 다양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또 향후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은 ICT와 문화콘텐츠 간 융합이 될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의 실랄한 의견도 거침없이 제기됐다.
박영호 숙명여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와 김준형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은 양 당의 ICT공약이 피상적이라며 양 당 모두 ICT 생태계에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교수는 ICT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차기정부에서 ICT를 잘 아는, 그리고 해 본 인물이 ICT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ICT정책이 편협하고 지엽적 문제에 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ICT산업도 중요하지만 리더십 또한 중요하다”며 “양 당 대선 후보가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게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