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ICT 공약 비교평가]방송통신 융합과 육성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규제를 일원화하고, 콘텐츠 산업 기반을 활성화 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방송통신 융합 및 육성 정책은 방향성을 달리한다. 박 후보는 주로 법체계 정비, 융합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법제정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부각시킨다.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 확대를 강조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법체계를 재정비, 현실적으로 부조화가 있는 부분들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방송법·IPTV법·통신관련법 체계도 통합 작업을 시도한다.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별로 동일한 계층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 미디어 융합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망중립성은 디바이스 중립성으로 보고 있으며, 망관리권을 사업자에게 위임해 사업영역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법체계 정비 및 규제 정책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행 및 정비 방안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또 통신부분의 산업화와 개방화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방송부분의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공약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론적 측면에서는 세부 실천 방안의 구체성이 약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5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연구개발(R&D) 선도투자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층의 무선인터넷 접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용 무상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제안한다.

방송정책은 현 정부의 방송정책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활성화와 연계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다. 공익과 수익을 추구하는 양자의 갈등 조정을 위해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망중립성 정책은 소프트웨어(SW)를 중심으로 사업자 보다는 이용자 편익을 고려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제안을 한다. 구체성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거시적 차원에서의 현안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평가된다.


방송통신 융합 및 육성정책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