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ICT 공약 비교평가]소프트웨어·콘텐츠 육성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단기 효과 보다는 SW와 콘텐츠 산업의 내실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다. SW 기업의 육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구매력 활용과 SW 구매제도 개선에도 방향을 같이 한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SW 인재 육성을 중요시 한다.

인재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은 ICT 분야 취업 기피현상으로,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현장 실무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과 체질개선,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SW와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와 우수 인재의 관련 산업으로의 유인책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SW와 콘텐츠 관련 기능 통합, 정부3.0 구현을 위한 오픈소스 SW의 적극 지원, SW 구매시 SW가 창출하는 가치를 평가한 가격산정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떻게 관련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SW 산업 육성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선도적 공공수요 창출로 SW에 대한 안정적 수요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데이터 제시와 함께 조달제도의 개편, 개발자 인건비 적정수준 산정, 국산 SW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정부 공공기관의 엄격한 정품 SW 사용 등 비교적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중소 SW 업체 보호에도 방점을 둔다. 조달 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 체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지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두 후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하지만 박 후보가 제시한 콘텐츠 코리아랩, 위풍당당 콘텐츠 펀드 1조원 조성은 취지는 좋으나, 펀드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 자유국가 건설과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이 눈에 띈다.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ICT 분야 선도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 개발, 특히 모바일 콘텐츠에 중요한 축을 두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인터넷비즈니스센터에서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의 상품등록, 물류지원, 마케팅 등도 포함해 국가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까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육성 정책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