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IP) 분야 육성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지식재산 강국을 향해 총 2조4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개 부처가 수립한 256개 관리 과제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866개 관리 과제로 풍성한 계획이 수립됐다.
앞으로 5년간 지식재산 전문 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업 인력 30만명에게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면서 지식재산에 기업과 사회 전반의 관심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수 인재가 지식재산 분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은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이제는 실감한다.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과 애플의 미국 특허 소송전에서 보듯이 지식재산 전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장벽으로도 활용된다.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난다. 그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여러 정책이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해 유야무야된 사례도 허다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이 같은 장기계획이 매년 기획재정부와 벌이는 예산 확보 전쟁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다. 또 정권 교체기에 발표된 이번 계획이 차기 정부에서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데는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지식재산 강국 비전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