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부처별 이공계 인력 양성 사업의 중복 예산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계에서 최다 5만여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공계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학기술계 인력 직접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진행하는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중복된 부분을 줄이는 등 예산 효율성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과위는 이공계 인력 정책 점검 결과 대학과 재직자 중심의 인력 양성 사업이 집중돼 실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김 상임위원은 “현 분야별로 과기 인재를 직접 고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와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실제 고용 효과는 3만명에서 최다 5만명 정도로 계산됐다”고 덧붙였다.
고용 창출은 정부 R&D사업과 공공·민간 분야 고용 연계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민간 R&D 분야에서 이공계 인력 고용 시 세제·R&D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출연연구소의 정규 연구인력 확대 △출연연 중심 기술 창업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D 서비스업 강화 △국가 연구 장비 활용·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과학 코디네이터 채용 등 과학 문화 확산 사업 강화 등의 방법을 논의했다.
이공계 인력 정책 사업에 중복 투자한 부분을 최소화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장진규 국과위 과기정책국장은 “인력 양성과 고용 사업에 대한 예산 중복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중복 예산을 줄여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위는 13일 `제2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공계 인력 정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을 심의한다. 국과위는 지난 5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와 의학계 쏠림 현상,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부족 현상을 집중 점검했다.
국과위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 인력 사업은 총 12개 부처에서 204개 사업에 3조9062억원을 투자했다. 부처별 지원대상이 각각 다르지만 주로 대학생과 재직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와 신진 연구자 지원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와 초·중등 대상의 창의적 수학과학 교육 등 이공계 진로 유인 강화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과위는 중장기적 추진과제 중요도, 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 시급성을 고려해 분야별 중점 투자 분야를 도출했다. 투자 중점 방향은 △이공계 대학(원)생 교육·연구 여건을 개성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진로의 다변화 △재직자 경력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과학기술인 동기부여와 위상 제고를 위한 처우 개선 등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