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11>대통령 선거

오는 19일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 6명의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조만간 투표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누구를 뽑을지 고민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선거에 대해 알아볼까요.

Q. 대통령은 무엇이고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 우두머리가 되는 최고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대통령의 지위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삼권분립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입법부·사법부 수장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Q.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A.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를 이끌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립니다. 선전포고 및 강화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입니다. 대통령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고 연임이 가능한가요.

A.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한 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온두라스·코스타리카·볼리비아·콜롬비아 등은 4년제이고 프랑스·브라질·우루과이·독일·포르투갈·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은 우리나라처럼 5년제입니다. 멕시코·아르헨티나·칠레·필리핀·이집트 등은 6년제입니다. 시리아·터키·세네갈은 무려 7년제입니다.

Q. 대통령을 뽑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른가요.

A.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방식도 다양합니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와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경우, 그리고 의회가 선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등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미국은 국민의 숫자가 너무 많고 영토가 광대한 까닭에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어 각 주(State)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한 다음, 선거인단이 대통령선거를 대신합니다. 터키는 의회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Q.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A.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는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습니다.

Q.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은 기탁금 3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선거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권자 15%이상 득표자는 기탁금 전액을, 10~15% 득표자는 절반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하 후보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Q. 대통령 선거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우리나라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한 모든 선거일을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주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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